대상 면적·기존과 달라진 점·확인방법·과태료까지“작은 농지도 조사 대상일까?”, “예전에는 1,000㎡ 이상만 관리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가?”, “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가 나올까?”2026년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.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히 ‘몇 평 이상’이라는 면적 기준만으로 대상을 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. 2026년에는 우선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ha가 조사 대상이며, 2027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. 특히 온라인에서 ‘농지 전수조사를 받으면 바로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’는 이야기도 나오지만,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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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9. 21. 22:24